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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전안법 / 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갑자기 이슈화가 된 이유가 뭘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안법 / 전생법은 전기제품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 등 모든 상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아복이나, 전기용품 등에 적용되던 것을 확대하여 성인의류, 잡화, 악세사리 등도 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하는 법입니다

대기업같은 경우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상가나 동대문시장, 인터넷쇼핑 등 소상공인들과 저렴하게 옷을 구입하던 일반 서민들에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KC인증 비용이 상당하므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

옥시 가습기 사건 이후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옥시제품도 이미 인증 받았던 제품이라는 사실

인증을 받기 위해 샘플 검사를 위해 개당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컬러별로도 각각 인증을 해야하고, 인증절차를 거치고 나면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는 점!

블로그마켓이나 소량으로 판매하던 분들은 더 이상 판매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라 해도 개별 품목별로 한 번에 최소 10~ 1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테스트를 거치라고 하는데

옷 한벌에 단추, 지퍼, 컬러별 원단 등 각각 따로 샘플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대기업 아닌 이상 이소상공인이 이런 부담을 지고 샘플테스트 다 거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전테스트를 모두 거쳐 판매한다 한들 판매가 될지 의문이고, 소비자들은 과연 저렴하게 구매했던 옷을 안전테스트를 거쳤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부담하면서 옷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패션쪽은 특히 유행이 빠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인증절차 다 ~ 받고나면 언제 옷을 팔고 언제 옷을 사입을까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KC인증제도,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나요?

국민들 몰래 졸속으로 법안 처리하고 뒤늦게 안 판매자들에게는 벌금으로 때려박으면 끝인지 !!!

대기업들과 KC인증관만 배불릴 제도네요

<민원 제기하는 곳>

가전제품의 애플이라고도 불리는 발뮤다에서 새롭게 밥솥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능을 가장 단순화시켜 원래의 고유 기능만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가전제품을 만들어 미니멀리즘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발뮤다 밥솥이 다른 밥솥과 다른 점은 내솥과 외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밥솥은 보통 솥 하나에 적정량의 물을 넣고 밥을 지었다면 발뮤다 밥솥은 내솥에 물과 밥을, 외솥에 물을 넣고 밥을 짓습니다

(출처 : 발뮤다 공식홈페이지)

사진에서 보듯 내솥과 외솥을 두어 차별화를 두었네요

솥을 이중으로 하여 증기방식으로 밥을 짓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발뮤다 !

(출처 : 발뮤다 공식홈페이지)

백미, 현미밥, 죽 3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뮤다 밥솥은 3인분만 가능하고 보온 기능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따로 보온솥을 이용하거나 냉동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맛있는 밥이 갓지은 밥임을 알지만 이런 불편함에도 주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밥맛으로 승부를 볼 것 같네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로 두가지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출처 : 발뮤다 공식홈페이지)

가격은 41500엔으로 2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뮤다의 차별화된 기술로 만든 밥은 맛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출처 : 발뮤다 공식홈페이지 / 발뮤다 밥솥으로 지은 갓지은 밥 이미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 내용이 단순 해프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이기권 고용노둥부 장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10일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황금연휴 관련 보도내용은 9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사례와 같이 노사대화 등을 통해 5월 이전 토요일 근무 후 5월 초 휴일 중간중간에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하여 휴일이 이어지도록 하면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좋을 것이라 언급만 했을 뿐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가 있거나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저번에도 임시공휴일을 부랴부랴 정해 국민들이 정작 계획도 못세운 채 허울만 좋은 임시 공휴일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네요

<예상 임시 공휴일>

기업체의 경우 휴일을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운 뒤 일을 진행하며 대부분의 사측은 직원들이 쉬기 보다 일을 하는 것을 원하며 회사마다 휴일 지정을 하게 되면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결정한다 그랬어 ? 그냥 임시공휴일 지정은 니네들이 결정해라는 식은 책임감 없는 정부의 모습이 한심할 뿐입니다 

불공평한 휴일을 보내게 하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임룩이란?

블레임(blame : 비난) 과 룩(look : 외모, 주목)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치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패션 등이 이슈가 되어 유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탈주범인 신창원니트, 마카다미아때문에 회항하게 만든 대한항공의 조현아코트, 얼마 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벗겨진 최순실의 프라마 신발을 말할 수 있지요

이번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역시 털모자가 달린 롱패딩을 입은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는데 사람들은 정유라가 착용한 패딩이 어떤 제품인지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처 :  YTN 방송 캡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누리꾼들은 정유라가 입고 있던 패딩이 전지현이 출연한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의 천송이 패딩으로 불렸던 노비스제품, 100~200만원 상당의 고가의 패딩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입었는지가 아니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잡으라는 AI는 못잡고 애먼 짐승들만 잡는 정부, 답답할 뿐입니다

현재까지 처분된 닭이 3000만 마리에 이르며 수급 차질로 계란 값도 계속 폭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매년 AI로 문제가 되지만 제대로 된 방역체계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점은 분명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컨트롤타워도 없고, AI 전문가도 없고 공무원들의 보직이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등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타날까요?

정부의 무조건적인 매몰처분이 답일까요?

정부에서 매몰지침을 내렸다한들 농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숨기며 계란이나 닭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AI 방역체계를 보면 일본이 왜 선진국임을 알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본은 AI 확진 판정 2시간만에 아베 총리가 직접 방역을 지시하고 반나절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살처분 가금류는 200만 마리에 그쳤습니다

또한 일본이 2005년도에 AI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에 배우러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우러 가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난파한 배에 선장이 없는 것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30일, 포천의 가정집에서 수컷 고양이 1마리와 새끼 3마리가 잇따라 죽은 채로 발견되어 집주인은 당국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집주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양이가 새를 잡아 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간이검사한 결과 고양이 AI 양성반응이 나와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결과는 2~3일 뒤 확진판정이 나옵니다

지난 2015년에 개가 AI에 감염된 이후 또 포유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이와 접촉한 집주인과 마을 주민 등 10명을 상대로 인체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현장 방역 조치로 타미플루를 투약하였다고 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죽는 경우가 많아 AI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고위 관계자들의 대응책들을 볼 때 안심하라는 말을 현재 믿을 수가 없네요

그 동안 조류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 AI에 감염된 적은 있지만 개나 고양이 등 포유류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미국 뉴욕시 동물 보호소의 수의사가 고양이로부터 AI에 감염되었다는 사레가 접수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중임을 볼때 인체 감염도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AI로 부터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는데요

오늘 29일 ,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관련 통계 및 지원 서비스 정보를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 지도 형태로 구현하고 홈페이지(birth.korea.go.kr)를 개설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출산지도 소개, 출산지도, 통계로 본 임신 출산 등 세가지 주제로 나뉘어 분류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여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신의 문제가 과연 여자만의 문제인가요 ? 정부의 구조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주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출산이라고, 무조건 낳으라는 정부의 말을 왜 들어야 하는건가요?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고민도 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공감하지도 않으며 정작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만들지도 않은 채, 정부는 이런 1차원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한 지도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은 조롱 받을 만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도를 만들 수 있나요 ?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개, 돼지로 보는 것 같네요

왜 가임기 여성의 숫자만 공개하나요 ? 임신 가능한 남자의 숫자는 왜 공개하지 않나요 ?

논란이 가열되자 행자부는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담은 지도는 제공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게 바로 세금낭비 아닐까요 ?

(일부분만 캡쳐)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낮 12시 즈음,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지만 부산 동구청은 이를 불허하였고 설치한지 4시간만에 철거했습니다

서울시는 평화의 소녀상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부산 동구청장은 어디 사람인지, 일본공무원인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동구청장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하네요

동구청은 불법 도로점유물 철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학생과 시민 30여명을 강제로 끌어내고 1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공권력 남용아닌가요?

동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일본 대사관의 소녀상도 인도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빈약한 주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공무원노조는 박삼석 동구청장이 끝까지 소녀상 건립을 방해한다면 동구청장 규탄투쟁은 물론 부산본부 1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부산시민과 함께 소녀상 건립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영사관에 보낸 서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리의 슬픈역사가 지속되는 것 같아 부끄럽네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신 동안 꼭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냈으면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러시아 선수들의 소치올림픽 약물 복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메달을 딴 소트니코바도 도핑 의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IOC는 이미 러시아 선수 2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는 소치올림픽 종합 1위에서 내려오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알렸으며 순위가 조정되면 종합2위였던 노르웨이가 소치 올림픽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러시아는 올림픽에서 약물복용을 한다는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요

세계반도핑기구 리처드 멕라렌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치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모든 선수가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 불법약물도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까지 러시아 선수의 소변 샘플을 전수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은퇴무대에서 정말 완벽하게 모든요소를 수행한 김연아여서 더욱 아쉬웠던 소치올림픽경기였는데요

만약 소트니코바의 도핑 사실이 밝혀진다면 김연아가 금메달 수상자로 바뀝니다

의혹투성이인 올림픽 기록과 무관하게 김연아가 피겨의 여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소트니코바의 소변 샘플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인지 빨리 규명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IOC는 게임 종료 뒤 10년 이상 소변 샘플을 스위스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도핑테스트는 당연히 조사해야하지만 심판매수도 조사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스포츠 정신을 계승해야하는 올림픽이라는 자리에서 심판매수, 도핑테스트와 같은 불법적인 도움으로 딴 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소치올림픽 피겨 경기에서 심판들 중에는 러시아피겨협회장의 부인과 판정시비로 자격정지를 당한 사람이 포함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러시아에서 열림 올림픽경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협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더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올림픽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협회는 정말 왜 있는지 모르겠는 곳.

자기들이 하는일이 뭔지도 모르고 일도 안하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곳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아무튼 하루빨리 도핑테스트결과가 나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실력을 쌓은 선수들의 기록이 다시 쓰여지길 바래봅니다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으로 사라졌던 T자코스와 경사로코스가 이번 12월 22일부터 부활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됩니다

또한 도로주행시험도 감점 점수가 늘어나 난이도가 오릅니다

(사진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변화항목>

▶ 운전장치 조작

▶ 차로 준수 · 급정지

▶ 경사로

▶ 좌·우회전

▶ 신호교차로

▶ 직각주차 (T자코스)

▶ 가속코스

▶ 주행거리 50m ->300m 이상

▶ 위반행위 당 감점을 최소 3점에서 5점으로 늘림

▶ 문제은행 출제범위 변화 : 난폭,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법령, 보행자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 필요항목 추가

▶ 문제은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

특히 T자코스는 실제 주차 실정에 맞게 도로 폭을 간소화하였는데요

기존 3.5m에서 현 3m로 줄였습니다

소형차는 한번 후진으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1종 보통 트럭은 한두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면허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간소화 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다양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부시절 바뀐 면허제도는 터무니 없이 쉬워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법규도 모르고 운전매너도 모른체 주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전에서 안전운전을 하려면 면허자체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도로 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면허제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조류독감, H5N6급속전파로 AI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상태로 격상시켰는데요

저번 메르스사태에 이어 이번 정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라고 말할 수 밖에 없네요

어떤 문제든 초기대응을 잘한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인데 퍼질대로 퍼져버린 조류인플루엔자, 손놓고 대책없이 바라만 봐야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H5N6형 고병원성 AI방역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면서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했지만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살처분 참가자나 농장 종사자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잠복기간 동안 감시를 통하여 발열 증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신속한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음악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감염자가 없지만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6명이 H5N6형 AI에 감염되었고 그 중 10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생닭 및 생오리를 만지거나 접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어도 괜찮은지 ?

건강한 개체만 도축하여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연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AI발생 농장, 의심신고 직전 닭 10만마리, 달걀 288만개가 유통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대책으로는 이동제한 대상 가축의 도태, 수매처리 방안 수립, 전국의 모든 방역관리 대상을 페쇄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경제적 피해등을 이유로 정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하겠다, 피해농가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신속 지원하겠다, 가축을 신속히 살처분하겠다, 정부의 말말말뿐인 조치.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요 철새도래지 현황>

서울 : 강서지구, 중량천

강원도 : 철원 철새도래지, 경포호, 청초호

인천 : 강화도

충북 : 청주 무심천, 청주 미호천

경기도 : 파주 탄현, 여주 양화천, 안성 청미천, 김포 하성

경북 : 구미 해평

대구 : 금호강

충남 : 금강 하구, 천수만, 풍서천, 병천천, 곡교천, 예산 충의대교

울산 : 태화강

부산 : 을숙도

전북 : 금강 하구둑, 만경강, 통림저수지(고창)

경남 : 창원주남저수지, 창녕우포, 양산발생지, 창녕장척저수지

전남 : 해남 고천암,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 영암호, 함평 대동저수지

제주 : 북제주군히도리, 한경면용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