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에도 KC마크를 ? 졸속처리 논란, 결국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 가중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전안법 / 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갑자기 이슈화가 된 이유가 뭘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안법 / 전생법은 전기제품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 등 모든 상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아복이나, 전기용품 등에 적용되던 것을 확대하여 성인의류, 잡화, 악세사리 등도 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하는 법입니다

대기업같은 경우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상가나 동대문시장, 인터넷쇼핑 등 소상공인들과 저렴하게 옷을 구입하던 일반 서민들에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KC인증 비용이 상당하므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

 

 

옥시 가습기 사건 이후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옥시제품도 이미 인증 받았던 제품이라는 사실

인증을 받기 위해 샘플 검사를 위해 개당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컬러별로도 각각 인증을 해야하고, 인증절차를 거치고 나면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는 점!

 

블로그마켓이나 소량으로 판매하던 분들은 더 이상 판매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라 해도 개별 품목별로 한 번에 최소 10~ 1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테스트를 거치라고 하는데

옷 한벌에 단추, 지퍼, 컬러별 원단 등 각각 따로 샘플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대기업 아닌 이상 이소상공인이 이런 부담을 지고 샘플테스트 다 거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전테스트를 모두 거쳐 판매한다 한들 판매가 될지 의문이고, 소비자들은 과연 저렴하게 구매했던 옷을 안전테스트를 거쳤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부담하면서 옷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패션쪽은 특히 유행이 빠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인증절차 다 ~ 받고나면 언제 옷을 팔고 언제 옷을 사입을까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KC인증제도,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나요?

국민들 몰래 졸속으로 법안 처리하고 뒤늦게 안 판매자들에게는 벌금으로 때려박으면 끝인지 !!!

대기업들과 KC인증관만 배불릴 제도네요

<민원 제기하는 곳>

▷ 인증 표준 콜센터 전화번호 : 1381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전화번호 : 110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 산업통상자원부 : www.motie.go.kr

▷ 국가기술표준원민원 : www.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