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선택요금제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일 요금체계가 아닌 A타입 B타입 등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전기 사용 행태도 다른데 요금제를 선택할 주권이 없다며 다양한 선택방법을 이 기회에 마련해 보겠다며 손양훈 TF 공동위원장이 말했는데요

이러한 요금개편이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인지 의문이 듭니다

11월 중 새로운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고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며

또한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TF팀은 누진제, 요금선택제, 전반 총괄 등 3개 팀을 꾸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경쟁이 있는 해외 시장과 독과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교해 보면 과연 요금개편이 득이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는 전기를 쓴만큼 돈을 내는 구조를 원하는 건데 정부는 왜 국민들의 말을 귀기울여 주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